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경제 성장이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올해 예상 성장률을 4%로 상향조정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IMF는 이날 워싱턴에서 공개한 한국 경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서 또 성장률이 중기적으로 5.5%까지 높아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6개월전 한국이 올해 3.25%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은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2.9% 성장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의 금융 및 기업 부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면서 부실대기업의 자산 매각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회생 가능성이 없는 부실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국영은행의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결손처리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이어 한국은행이 지난해 금리를 낮춘 것이 효과를 내 성장을 촉진시키는 기폭제가 됐다면서 한국 경제가 중기적으로 다시 약화될 경우 "금리를 더 내릴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해 보고서는 "지나친 긴축 정책이 운용됨으로써 성장을 위축시켰다"면서 "지난해 한국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취했어야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지난해 다른 아시아국들보다 세계경기 침체를 효율적으로 극복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올해 예상 성장률을 4%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IMF는 특히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이 주효했다면서 "지난해 하반기 금리를 적정수준 인하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적절한 금리 정책을 통해 인플레를 진정시키면서 성장도 부추기는 이중 효과를 냈다고 칭찬했다. 보고서는 필요한경우 한국은행이 "금리를 더 내려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환시장에 개입하는 유혹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불필요하게 (과다한) 긴축통화정책을 취했다"고 평가한 보고서는 이런 정책 지침이 지속될 경우 올해도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올해의 재정 정책이 과거 몇년간 이뤄진 것 이상으로 수행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여전히 주요 도전들에 직면해있다"면서 세계 경제가 아직까지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과 기업과 금융 부문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보고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회생 가망이 없는 부실 기업을 과감히 퇴출시키고 특히 국영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도 결손처리를 통해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부실 대기업의 자산 매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 AP.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