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 경제계의 의견을전달키로 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기로 한 것과 관련, 정치.행정.경제.법제 등 주요부분별로 경제계가 요구하는 차기정부의 정책과제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정기총회를 열고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공정거래법 개혁방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입지전략 등 중점연구과제를 비롯한 올해 사업계획을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한경연은 특히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창달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올해대통령선거에 시장경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차기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새 정부가 시장 및 기업친화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법.제도 및 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한경연은 이를 위해 정치.경제.사회.남북관계.통일 등 주요 부문에서 제도개혁이 필요한 24개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을 3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경연은 정치부문의 경우 정치실패를 재발시키지 않도록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정치제도 개선 및 정치자금 투명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부문의 경우 규제개혁등 기업환경 개선 방안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80년 제정된 공정거래법이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경쟁을 촉진하고 경쟁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개혁방안을 제시키로 했다. 한편 올해 경제환경과 관련해서는 선거와 레임덕 현상의 가속화, 노동계 및 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 등에 따라 정치논리의 경제개입이 확대되고 공공부문 개혁의부진 등 구조개혁의 후퇴로 경쟁력 개선에 애로사항이 늘어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진단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경제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새정부가 이같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부문별 방안을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