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22
수정2006.04.02 09:25
(단위: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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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고발 │ 시정조치 │ 경고:C │ 합계(A+B+C)
│(과징금):A │ (과징금):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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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2000 │2001 │ 2000 │ 2001 │ 2000 │ 2001 │ 2000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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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22(3)│23(9)│598(47)│506(73)│ 974 │3,395 │1594(50)│3924(82)
(과징금) │ │ │ │ │ │ │ │
시장지위남용 0 │ 0 │ 0 │ 3(2)│ 0 │ 1 │ 0 │ 4
기업결합 │ 0 │ 0 │ 3 │ 1 │40[39]│45[44]│ 43[39]│ 46[44]
(과태료) │ │ │ │ │ │ │ │
경제력 집중│ 2 │ 2 │ 13(5)│ 6(2)│ 6 │ 7 │ 19 │ 15
부당공동행위 3(3)│ 4(1)│ 32(9)│ 29(7)│ 12 │ 10 │ 47 │ 43
사업자 단체│ 9 │ 1(1)│ 78(7)│ 57(24)│ 30 │ 30 │ 117 │ 88
불공정거래 │ 0 │ 7(7)│265(26)│188(38)│ 167 │ 293 │ 432 │ 488
불공정하도급 6 │ 0 │ 150 │ 122 │ 718 │3,008 │ 874 │ 3,130
불공정 약관│ 0 │ 0 │ 56 │ 100 │ - │ - │ 56 │ 100
기 타 │ 4 │ 9 │ 1 │ 0 │ 1 │ 1 │ 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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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과징금을 병과한 건수이며, [ ]는 과태료 부과건수임
* 경고에는 과태료 부과건수 포함
* 시정조치에는 약관법상 시정권고 및 시정요청, 하도급 조정건수등 포함
* 기타는 시정조치 불이행, 자료 미제출 등임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