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벤처기업지정제도는 경쟁력 없는 벤처기업의생존을 돕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재검토를 비롯해 벤처산업에대한 정부의 개입이 축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벤처기업의 성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내고 "정부의 무리한 벤처기업 지원이 경쟁력없는 벤처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도태돼야 할 벤처기업의 생존을 돕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벤처기업에 대한 자원배분기능은 벤처캐피탈과 코스닥시장 등 시장기능을 통해 가능하므로 벤처기업지정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정부는 벤처기업들의 창업이 용이해지도록 창업환경을 대폭 개선하는등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벤처기업의 역동성이 잘 발휘되도록 하는환경조성 등 시장친화적인 벤처정책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또 "벤처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코스닥시장의 건전화와 고위험.고수익을 감수할 수 있는 벤처캐피탈 시장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며 "코스닥시장은 불량벤처기업이 신속히 퇴출되도록 공시기능 강화, 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 등록과 유지조건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와함께 "국내 벤처기업의 절반이상이 아직까지 국내시장에만 머무르고 있어 벤처기업의 국제화가 필요하다"며 "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은 외국시장의 확보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기업들과의 공동연구개발, 기술습득을 통한 기술력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