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부는 부처간 의견조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가 교육문제에 대해 상당한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강남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원인에 대해 재경부는 고교평준화와 학원 인프라 문제를 꼽은 반면 교육부는 교육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부처간에 이견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활발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런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를 낳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교육부측은 재경부가 교육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한마디로 "같은 부총리 부처끼리 상대방의 업무영역을 침범해선 안된다"는 식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관들이 모이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도 교육부는 "급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관 대신 차관을 참석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런 한국적인 권위의식과 부처간 반목이 사라지지 않는한 제대로 된 논의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가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육성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교육부총리 체제는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는 일부의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다. 정부 부처간에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터라면 교육문제와 관련해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