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복권발행 난립으로 인한 문제가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98년 12월 해체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재설치키로 하고 총리 훈령을 제정중이다. 이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 및 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되며 각 부처로 위임된 복권발행 업무를 조정, 신규 가입자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복권 발행물량과 최고 당첨금 등을 규제함으로써 복권 발행주체간 과당경쟁을 막게 된다. 총리실 관계자는 1일 "지난해 우리나라 복권시장 규모가 6천억원에 달하는 등복권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복권발행 주체들간 과당경쟁 등으로 복권판매에의한 기금적립률은 정상수준인 30%를 밑돌고 있으며 20%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복권 발행 주체들이 복권판매량을 늘리고 고액 당첨금을 경쟁적으로 내걸어 국민들간에 `한탕주의' 사행심리를 부추기고, 국가기관들이 중산층및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강제력이 없는 조정기능만으로는 복권발행 난립 및 과당경쟁을 효과적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 복권은 주택은행,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방자치단체 등 10개 기관에서 10개 종류를 발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수기자 bings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