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고용사정은 오히려 악화돼 실업률이 작년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30일 발표한 ''2002년 노동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실업률은 작년의 연평균 3.7%보다 상승한 4.6%, 실업자수는 105만명에 달할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올해 실업률 전망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경제성장에 따라 3.5-3.8%의 실업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한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올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더라도 그동안 경기침체로 구직을 포기했던 실망실업자들이 구직활동에 나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처럼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활동 가능인구 가운데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인구를 의미하는 경제활동인구(취업자와 실업자의 합계)의 비율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96-97년에는 62.0∼62.2% 이었으나 98년 이후에는 60% 정도로 낮아졌다. 이는 취업여건의 악화로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포기한데 따른 것으로 현행 실업률 통계기준에서는 이들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실업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망실업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한다. 보고서는 올해 개최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은 노사관계의 안정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도 최근 노동계가 정치세력화를 꾸준히 모색해 왔다는 점에서 집단행동에 돌입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원적인 고용창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시장 여건조성이 가장 중요하며 임시방편적 실업대책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심화, 취업구조의 불안정 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최근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청년실업 문제는 대학진학률 상승에 따른 노동시장의 공급 초과, 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학교교육, 기업의채용패턴 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전략적인 고용창출 방안마련에 정책적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sht@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