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력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는 29일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석신용평가 담당자의말을 인용, 일본의 금융시스템이 "기술적 파산상태"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 신용평가기관 미쿠니사의 미쿠니 아키오 사장도 "부실채권이 금융시스템의 시가총액을 훨씬 넘어설 것이며 대출로 인한 손실을 실현시키고 수익성이 없는영업부문을 폐지할 경우 일본의 금융시스템은 전체가 국유화되거나 추가로 자금지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현재 일본 금융기관의 무수익여신은 정부의 보수적인 추산으로도 43조엔에 이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80년대 미국의 신용대출조합 위기 당시 무수익여신 비율의 2배가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은행들은 지난 9년간 이미 72조엔의 부실채권을 청산했으며 기존의 부실채권을 해결하자마자 디플레 압력에 의해 새로운 부실채권이 생겨나고 있다고 신문은 말했다. 또 은행들의 자본도 문제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기술적 감독기준은 충족하고 있지만 상환해야할 정부 공적자금 지원분인 우선주들과 법인소득세 유예분으로 메워져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을 총족하지 못할것이며 일부는 자본이 마이너스 상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일본이 예금보호한도를 축소할 예정이나 국민 사이에서는 공황심리가 없다고 지적하고 이는 일본 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또다시 공적자금을 지원할 것이라는 신용평가기관들의 예상과 국민의 기대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사상 최대의 기업부도사태가 기록되고 기업의 70%가 손실을 기록함으로써 GDP의 6%에 해당하는 거대한 `블랙홀''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신문은 말하고기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은행들도 더이상 모든 기업을 도울 수 없게 됐다고분석했다. "은행들은 무수익 여신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경제 자체가 약화됐기 때문에 약한것이며 앞으로 더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와세다 대학교의 니시무라 요시마사 교수는 말했다. 니시무라 교수는 일본경제가 신용부족에 허덕이고 있어 금융시스템이 정상화되면 되살아날 것이라는 생각은 난센스라며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디플레에 시달릴 때는 신용에 대한 수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은행들이 자금회전으로 충분한 이익을 낼 수 없다는것도 문제라고 신문은 지적하고 은행간 하루짜리 콜금리가 0.001%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억엔을 빌려준 은행의 이윤이 단돈 278엔에 불과하고 이는 커피 1잔값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부분 신용창조 기능이 정지됐다고 신문은 말하고 따라서은행들과 실물경제는 한데묶여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정부는 또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 은행들을 살릴 가능성이 점점 높아가고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침체된 경제를 움직여야하는 문제는 그대로 남을 것이며경제를 움지이지 못할 경우 부실채권의 악순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