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9:02
수정2006.04.02 09:05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가 파업돌입을 선언한 가운데 공사측이 오는 7월1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00원 인상하는 안을 공식 추진키로 해 1구간 요금이 현행 6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를 놓고 5조원 이상의 막대한 지하철 부채 해결을 위해 인상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최근 역사내 남는 공간에 상가를 억지로 만들어 명예퇴직 직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특혜분양''을 추진하는 것과 함께 공사 노사 공히 실질적 구조조정을 외면하고 시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최근 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업무 보고에서 `지하철 부채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오는 7월1일 요금을 100원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하철공사는 이를 위해 다음달 서울시에 운임범위 조정을 요청해 조정안이 마련되면 4월 시의회 의견청취, 5월 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6월 도시철도공사(5∼8호선).철도청(수도권 전철) 등 운송기관간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오는 7월1일 지하철요금이 오르면 지난 2000년 9월 100원이 인상된 후 1년 10개월만에 요금 인상이 이뤄지는 것이다.
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운임수준은 영업수익 기준으로 원가의 65.2%에 불과해 이자비용 등 영업외 비용을 제외한 순영업수지에서도 1천7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또 지하철 운임수입은 총 수익의 85.3%를 차지하는 주요 수익원으로, 운임조정 없이 자체 경영개선 노력만으로 운영결손 보전이 불가능해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일정 수준의 운임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공사는 밝히고 있다.
특히 요금인상 공식추진과는 별도로 공사는 이번 시의회 보고에서 정원 초과인원(479명)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역사내 유휴공간에 상가를 새로 조성해 희망퇴직을 원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향후 15년간 ㎡당 연간 임대료 20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존 지하역사 상가 점주들은 공사측이 공개경쟁입찰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고 자사 퇴직자에게 우선 배당하는데다 15년간의 임대기간을 보장해주는데 대해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희갑 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시부채 6조3천17억원 가운데 지하철 관련이 전체의 82.5%인 5조2천6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비해 노사 모두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부족하다"며 "사측은 강성노조로 어렵고, 노조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어려운 상황인 점은 이해하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