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약 6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배)는 올해 11개 정부부처에서 총 6조2백57억원을 지원키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심의,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중기특위는 또 정책자금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정기업이 정책 자금을 중복으로 받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 세부 지원계획 =지원규모는 지난해 5조9천3백57억원보다 9백억원 늘어났다. 유형별로 시설자금, 운전자금 등 융자자금 4조9천6백22억원, 기술개발 출연금 7천8백85억원, 투자조합 출자금 2천7백50억원 등이다. 융자자금과 투자조합 출자금의 비중은 지난해(각각 4조9천76억원, 3천1백억원)보다 조금 줄었다. 반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기술개발 출연금은 지난해(7천1백81억원)보다 늘었다.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지난해 3천1백억원에서 2천7백50억원으로 축소해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했다. 부처별 지원규모는 중기청 2조6천2백35억원, 산업자원부 1조1천5백71억원, 농림부 6천3백88억원, 정보통신부 5천1백50억원, 문화관광부 2천9백11억원 등이다. 이밖에 건교부 2천69억원, 노동부 1천8백18억원, 환경부 1천6백20억원 등이다. ◇ 정책자금 절차간소화 =중기특위는 지난해말 마련된 정책자금 지원절차 개선지침에 따라 올해부터 중기청 산자부 과기부 등 3개 부처에서 다루는 39개 자금에 대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정책자금 신청서와 기업현황표, 사업계획서를 표준 양식으로 통일했다. 이 표준양식은 산자부, 중기청의 18개자금에 적용된다. 정책자금을 신청한 뒤 30일 이내에 추천 보증심사 대출심사가 끝나도록 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예비심사를 실시해 5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또 관장부처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서류를 표준화하고 중복서류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한편 기관별 개별 청구서류를 줄이도록 했다. ◇ 지원기업 관리강화 =우선 중기특위의 정책자금 안내시스템(www.finainfo.go.kr)과 중기청의 중소기업현황 DB를 연계해 특정기업에 정책자금이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또 중기청의 경우 정책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대출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제출하던 회계감사 보고서를 총대출 자금(직접대출+대리대출)이 30억원 이상인 기업도 제출토록 했다. 자금 지원 모니터링 대상기업수도 현재 5백개에서 8백개로 늘려 정책자금을 유용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에 잇따라 발생한 벤처비리 등을 감안해 사전에 문제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책자금 집행 시점과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경기 활성화와 투자진작을 위해 정책자금을 상반기중 조기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금난과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사정이 일부 해갈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치구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