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해야 하나 3국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국의 과잉설비 해소 등 공동 구조조정 노력을 포함한 산업협력 방안이 먼저 모색돼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경연은 이날 `동북아 지역경제권형성을 위한 기업간 협력방안'' 보고서에서 한.중.일 3국간에 비관세장벽을 포함한 교역장벽이 완전히 제거될 경우 한국의 수출은5.36% 증가하고 수입은 2.94% 늘어나 전체적으로 120억달러 가량의 무역수지 개선이기대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은 중국과 일본은 각각 70억달러와 260억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역장벽 제거로 한국의 대중수출은 30%이상 늘어나며 특히 기타직물제품, 오디오.비디오(A/V) 관련 가전제품, 모터사이클과 같은 수송용 기계의수출증가율은 100%가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대일 수출증대 효과는 1% 미만에 그치고 특히 기타직물제품, 신발 및 의류산업에서는 오히려 대일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단순한 교역장벽 제거만으로는 한국의 대일 적자가 악화되고 대중 흑자는 확대되는 등 3국간의 전통적인 무역수지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따라 한경연은 3국간 FTA의 본격 추진에 앞서 각국의 기업간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별 과잉설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는 등 공동 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는 단계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즉 1단계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과잉설비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간 협력을 추진하고 2단계에서 양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뒤 마지막 3단계에서 동아시아 지역무역협정이나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한.중.일 3국간의 수출상품의 경합관계를 나타내는 수출유사성지수(ESI) 분석 결과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일본의 ESI는 점차 낮아지고 있어 양국간 분업구조가 정착되고 있으나 한.중간 ESI는 점차 높아져 양국 수출상품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한.중 기업간 협력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