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상품을 무차별적으로 베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은행 신상품 선발이익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5일 ''은행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빛은행의 대출상품인 ''따따따론 프라자''에 대해 2개월간 우선 판매권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은행 신상품중 배타적 독점판매권을 인정받기는 이 상품이 처음이다. 금융계에서는 그러나 이 상품의 배타적 판매기간이 2개월로 제한돼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은행들이 보통 신상품을 개발하는 데 평균 2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은행신상품 선발이익 보호규약에는 신상품의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따져 점수에 따라 △5개월 △3개월 △2개월간 우선판매권을 보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장 5개월을 보호받는다고 해도 신상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별로 실효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계 관계자는 "배타적 독점판매권을 인정받기 위한 규정도 까다롭지만 우선 판매 기간이 최장 5개월로 짧아 상징성 이상의 의미는 없다"며 "일종의 금융특허인 만큼 우선 판매 기간을 최소 1년으로 늘려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