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공기업 민영화의 가장 큰 변수는 양대 선거다.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표심(標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이 공기업 구조개혁 법안 처리를 미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선거철을 틈타 민영화에 반발하고 있는 공기업 노조들의 목소리도 한층 커질 공산이 크다. 또 세계 경제의 불황이 예상보다 장기화된다면 국내 경기 회복이 늦어져 민간의 공기업 인수여력도 위축될 수 있다. 이렇게되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심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대 선거=월드컵개최기간과 겹쳐 선거일 조정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 등 올해 두차례 선거가 있다. 선거철이 가까워질수록 한 표가 아쉬운 대선 주자와 지방선거 출마자,국회의원들이 제 손에 피묻히는 일은 주저할 게 뻔하다. 구조조정 법안이 국회의원들의 서랍에서 잠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것이 가스산업 구조개편 관련 법률 개정안. 지난해 말 국회 통과를 목표로 상정된 이 법안은 국회 산자위에서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이미 법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지분 매각을 추진중인 공기업들도 정치권으로부터 직.간접적인 민영화 연기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기에 공기업 노조들이 정치권을 등에 업고 조직적으로 민영화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부 공기업 노조들은 벌써부터 민영화에 소극적인 정치권 인사와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외국인들도 일단 선거 결과를 관망하다 새로운 판짜기가 이뤄진 뒤 투자에 나설 것으로 점쳐진다. 경기 회복=세계 경기의 상승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외국인의 대한(對韓) 투자심리 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담배인삼공사 등 해외에 지분매각이나 DR(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추진중인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경기의 회복이 지연될 경우 국내 기업의 민영화 참여에 필요한 실탄(자금)을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밖에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추진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 경영진이 힘빠진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일정에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싼 값에라도 무리하게 팔려고 할 경우 "헐값 매각"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