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지난해 세금 징수실적이 당초 예산보다 2천억~3천억원을 넘기는 데 그친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6일 ''작년 세수실적은 일반회계가 2천억~3천억원 흑자를 내고 특별회계는 소폭 적자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국세청의 최종 집계결과는 내달 20일께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총 국세징수실적은 세입예산상의 95조9천억원보다 다소 늘어난 96조1천억원대일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징수실적은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8년 예산 68조5천억원에 67조8천억원이 걷혀 징수규모가 예산에 못미치기도 했으나 99년에는 예산 72조3천억원에 75조7천억원이 걷혀 3조4천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이어 2000년에는 예산 79조7천억원에 실적은 92조9천억원으로 무려 13조2천억원이 더 걷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국세징수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경기침체로 인해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크게 줄어든 탓으로 보고 있다.

재경부는 한편, 올해는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등 세제의 기본틀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작년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율 등이 인하된 만큼 올해는 세율을 손대지 않고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세원을 확대하는 등 기술적인 보완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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