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의 직장.지역보험 재정통합을 1년6개월간 유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담배부담금 인상 및 보험재정 지원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건전화특별법안 처리 지연으로 지역보험 재정적자 폭이 커졌다는 이유로 담배부담금을 당초의 갑당 150원에서 180원으로 추가인상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대해 여야 의원중 일부가 반대하고 있어 인상폭이 주목된다.

민주당 박종우(朴宗雨) 정책위의장은 6일 담배부담금 30원 추가인상에 대해 ''당정협의는 없었으나 정부로선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는 만큼 복지위 소속의원들을 설득, 정부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제3정조위원장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보험금 허위부당청구를 철저히 적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적자요인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서 추가인상에 반대했다.

심재철(沈在哲) 박시균(朴是均) 의원 등 한나라당 복지위원들도 ''정부 잘못으로 생긴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에게 추가부담을 줘선 안된다''며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은 지역은 물론 직장보험 재정에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은 통합유예 법안에 대해서도 8일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할 방침이어서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 법안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김범현기자= khg@yna.co.kr kbeom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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