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분리를 둘러싸고 국정혼선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책임을 상대당에게 전가하기 위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여야는 건강보험 재정문제에 대한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세우면서 자당의 논리를 홍보하는데 주력했으나, 이로인한 국민적 혼란을 막는데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 한나라당이 재정통합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에 분리안을 강행처리하고 통합시행이 2개월이나 지난 내년 2월에 가서야 분리안을 본회의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상수(李相洙) 원내총무는 한광옥(韓光玉) 대표 주재의 당무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을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고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는 2월로미룬 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혼란의 책임을 한나라당에 돌렸다. 이낙연(李洛淵) 대변인도 "건강보험 통합은 여야가 함께 추진한 노사정위 대타협의 산물로 이회창(李會昌) 총재도 `돕겠다'고 약속한 사안"이라며 신의문제를 제기한 뒤 "당초 방침대로 통합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의보통합을 위해 이미 930억원이 투입됐고 4천335명의 인원이 감축됐다"면서 "야당의 주장대로 다시 분리한다면 이미 투입된 통합비용과 감축된 조직과 인원을 다시 확대해야 하는 일대 혼란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도 "재정을 분리하면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직장보험은최악의 경우 40%까지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장전형(張全亨) 부대변인은 "현재 5만2천210원 수준인 직장인의 월평균 보험료가 2006년에는 11만3천738원까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민련과 공조해 재정통합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상수 총무는 "한나라당에서 통합을 유보하자는 절충안을 낼 경우..."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으며 송훈석(宋勳錫) 수석부총무도 사견임을 전제, "국정혼란을 막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통합을 1년 정도 유예하는게 좋다는 의견이 당내에서신중히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 이회창(李會昌) 총재 주재로 당초 예정에 없던 당3역회의를 긴급개최, 건강보험 재정통합 백지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당 지도부의 조기 결단이불가피하다는 긴박한 인식에 따른 것이다. 회의 뒤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재정통합 시행유예 방안을 놓고 적극적인 대여 협상에 나설 뜻을 밝혔다. 재정분리안의 연내 국회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자민련이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높은데다, 지난번 교원정년 연장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3-5년정도 재정통합을 유예하되, 직장건보와 지역건보의관리.운영도 분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협상과정에서 다소의 융통성은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정통합이 재정 부실화를 재촉하는 결과가 될 것임이 불보듯 뻔하고,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통합은 위헌소지마저 크다"면서 "오기 정치의 실험대상으로 국민을 볼모로 잡아선 안된다"고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장도 최근 한 세미나에서 개인 소신임을 들어 재정 분리 의견을 개진한 바있다"면서 "정부 여당이 무리하게 통합을 강행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짓"이라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는 자료집을 내고 "재정통합은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성 결여와 도덕적해이를 유발할 수 있고, 재정 통합론자들이 주장하는 통합효과가 실제로는 반대로나타나고 있다"면서 재정분리의 불가피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 자민련 = 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의 법사위및 본회의 처리에 캐스팅보트를 쥔자민련은 27일 당론으로 재정통합에 찬성하되 시행시기를 1-3년 유예하자는 내용의중재안을 낼 방침이다. 김종필(金鍾泌) 총재는 "양당제도가 이런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며 "국민부담을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이 전했다. 정우택(鄭宇澤) 정책위의장은 "재정통합을 이루되 1-3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바람직하다"며 "유예기간중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직접나서게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원(金學元) 총무는 "한나라당이 상임위에서 분리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에 대해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의 협박이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무책임한 행동이자 거대정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sangin@yna.co.kr hjw@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황정욱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