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는 21일 SOC(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지원금과 예비비, 농어민 부채 이차보전비 등 2조원 가량 삭감하고 지역 SOC 시설 등 1조4천억원을 증액, 6천억원을 순삭감하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SOC 삭감액의 상당부분을 SOC에 투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을 내세워 SOC 투자 증액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양대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항목이 적지 않다고 맞서 진통을 겪었다. 결국 SOC 민자유치 지원금 등 일부를 삭감하면서 지역 민원성 SOC 사업을 대폭증액, 재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증액항목은 대부분 전남도청 이전(450억원)과 전주신공항(173억원) 부산남항대교(300억원), 부산신항 배후도로(280억원), 대전 예술의 전당(50억원), 계백로 국도4호선(100억원) 등이다. ◇통일.외교 남북관계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인해 여야간 최대쟁점으로 부상했던 남북협력기금출연금은 5천억원 가운데 100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관성 있고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는 민주당과 '대북 퍼주기'를 견제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으나 상징적인 차원의 소액 삭감으로 여야 모두 실리와 명분을 챙겼다. ◇국정원 지난 94년 정보위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 예산이 80억원이 깎였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를 고려, 국정원 예산을 한번도 삭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특수활동비 등을 깎아야 한다"며 공세를폈다. 여야는 국정원 본예산을 80억 삭감하는 대신, 기획조정대상 부처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교육 유치원.초등학교 교원 수당 인상분 473억원, 보직교사 수당 인상분 57억원, 또기초 등이 증액됐다. 1천432억원이 계상됐던 '두뇌한국(BK) 21' 사업비와 인문학 등 기초학문 학술연구조성비중 일부가 삭감됐다. 민주당은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원안통과를고집했지만 한나라당은 선심성 항목이 일부 포함돼 있다며 삭감을 고집, 반영됐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