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간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와 동시에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과 대응방안 수립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는 17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한.미 FTA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효과와 전망 등을 논의했다. 한영수 무협 전무는 기조연설을 통해 "지역주의가 확산되면서 우리도 FTA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FTA라는 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전무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중 현재 한개의 지역협정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정도"라며 "확산되는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통상전략으로서 우리도 지역주의를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무는 "무역협회가 최근 국내 무역업체 495개사를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해 응답업체의 84.2%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한.미비즈니스 포럼을 구성하고 민간 차원의 의견수렴을 위한 'FTA 추진 민간협의회'를 설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정인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지금까지 전개된 한.미 FTA 논의는 주로 미국측에 의해 이뤄졌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미국이 한국의 제1위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는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특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의회의 요청으로 최근 한.미 FTA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어 한국 입장에서도 이에따른 경제적 효과와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과의 FTA 체결은 통상마찰 해소를 통한 대미수출증대, 무역 및 투자자유화에 다른 경제적 이득 극대화 등의 이익이 기대되므로 이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ITC의 크리스틴 맥다니엘(Christine A. McDaniel) 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최근 발표한 ITC 보고서를 인용해 "한.미 FTA로 양국간의 교역장벽이 제거되면 한국은 대미 수출이 21%, 대미 수입이 54%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시각에서 본 한국의 주요 교역장벽을 보면 우선 수입정책 및 관세분야에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고관세, 복잡하고 까다로운 통관절차, 불합리한 국내 조세제도 등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적재산권의 경우 실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상표등록시 관행이 미국과 다른 점, 특허를 다루는 부서의 업무중복으로 행정규제가 심한 점, 비디오나 게임의 저작권침해 등이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정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자원이 풍부하고 강한 경쟁력을 갖춘 미국과 같은 국가와의 FTA는 일반적으로 농업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세장벽이 철폐되면 지금까지 한국시장 점유율이 크지 않았던 품목을 중심으로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농산물시장 개방확대로 발생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생산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유통 효율성 증대 등 근본적인 농업 경쟁력 제고대책이 모색돼야 하고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와 함께 "개방확대로 인해 농업부문에서 발생할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FTA 이후 수출이 증가하는 부문을 중심으로 가칭 `FTA 협력기금'과 같은 것을 조성해 수입증가로 피해를 입는 부문의 경쟁력 강화나 소득보전에 사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