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15일 쌀시장 개방 문제 등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의 출범과 향후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연찬회를 가졌다. 경기도 이천 미란다 호텔에서 열린 연찬회에서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쌀시장 개방에 대해 "관세화 원칙을 수용하는 경우 기준연도 국내외 가격차를 기초로 계산된 관세상당치의 90% 수준으로 개방해야 한다"며 "관세유예를 추가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일반원칙인 관세화에서 일탈하는데 대한 대가로 이해당사국들이 수용할수 있는 별도의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최대 쟁점인 개도국 지위 유지와 관련해 "만일 선진국 조항을적용받게 될 경우 관세와 국내보조, 관세할당 등의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어려운 의무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외교부 세계무역기구(WTO)과 최경림 과장은 "관세화나 관세화유예 중유리한 방식을 미리 선택해야 한다"며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겠지만 차선책으로 중국의 예와 같이 선발개도국으로 주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농협중앙회 해외협력과장도 "쌀은 MMA(최소시장접근)에서 관세화로 갈수 있지만 관세화에서 MMA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협상전략상 쌀은 MMA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두봉 고려대 교수는 "선발개도국이란 용어는 협정문에 존재하지 않으며협상시 개도국지위 확보를 주장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으로 갈수밖에 없다"면서 "중간상태의 선발개도국 유지의 주장은 필요없으며 우선 농민들을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KIEP 김준동 박사는 "서비스개방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최근우리나라가 동남아 경기침체에 비해 상대적인 건실함을 보이는 것은 서비스산업이더 발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