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득불평등도의 상승은 가구당 취업자수 감소가 주요인이며 향후 분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증가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지적됐다. 이와함께 외환위기후 소득불평등도는 소폭 상승했지만 우려되는 '중산층 붕괴'징후는 아직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소득분배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유경준 KDI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가 외환위기전 0.26에서 지난해 0.29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기준으로 중간층과 중하층을 포함한 중산층의 비율은 외환위기전인 지난 95년 69%에서 99년 64.8%까지 축소됐으나 지난해에는 66.1%로 다시 소폭 상승했다며 외환위기로 중산층이 붕괴됐다는 주장은 타당성이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도가 상승한 원인에 대해 유 위원은 소득증가 가구와 감소 가구에 똑같이 일어난 비경상소득의 변동, 그리고 소득하락 가구에서 나타나고 있는 취업자수의 감소를 주원인으로 꼽았다. 유 위원은 비경상소득이 줄어 가구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부분 구조조정에 따른퇴직금 등의 감소가 주원인인 만큼 일시적 성격이 강하나 소득향상 가구의 비경상소득 증가는 정보기술(IT)산업 발전과 이에 따른 금융소득 증가에 힘입은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으로 분배구조의 지속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특히 외환위기후 소득이 대폭 하락한 가구의 경우 실업과 경기침체로인한 취업자수 감소가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향후 분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고용증가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분배통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성신여대 강석훈 교수와 조세연구원 현진권 연구위원은 외환위기후 소득분배악화의 근거로 지니계수가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자영업자와 1인가구, 농어가와 무직가구 등이 제외되고 있어 우리나라는 정확한 지니계수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강 교수와 현 위원은 소득분배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에서 근로자외에 조사만 하고 발표는 하지 않는 자영업자 소득을 비롯해 국세청,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관리하는 개별 소득데이터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사회정책의 사상적 조류와 생산적 복지에 대해 발표한 숭실대 조우현 교수는 "실업 및 소득불평등도 완화 등 사회정책이 필요하나 이는 시장정합적이어야 한다"며 사회정책의 구체적 방안을 빈곤과 실업대책외에 교육훈련,보건,재산형성 등의분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이 비전문가들에 의한 과격한 정책결정과 관주도의 임기응변식 대응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고 이념적 혼란을 야기했다며주요정책 집행시 지역단위 실험을 통해 효과를 분석한 뒤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