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북지원.경협사업에 '퍼주기'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지만 투명성제고와 논의활성화를 위해 대북지원사업소요예산을 정부일반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상회담 1주년 남북경협 성과평가와 향후과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DI는 남북간 긴장완화와 이미지 개선, 대외경제신인도의 제고를 통한 국제신용등급향상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대북지원이 아무런 이익없는 '퍼주기'라는 지적은 타당성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KDI는 대북지원규모면에서도 김영삼 정부시절인 지난 95∼97년 2억6천만달러를넘었던 반면, 현 정부들어 지난해까지는 1억9천여만달러에 그치고 있으며 지난해 총지원규모 역시 국내총생산(GDP)의 0.017%,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경협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기반의 확산과 이를 위한 투명성제고가 더욱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남북경협 소요재원의 정부 일반예산편성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정부가 모든 대북지원사업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사용할 경우 대북정책 전반에 걸친 비판으로 확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최근 남북경협을 둘러싼 이같은시각 역시 절차적인 문제에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KDI는 성격상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고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대북지원사업을 일반예산으로 편성, 국회의 심의.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남북경협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 정부가 남북경협에 대한 장.단기청사진을 마련하고 경협관련기구를 정비하며 남북경협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