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정치현안과 '경제.민생' 분리대응방침에 따라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대한 항목별 계수조정에 착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지출확대를 내세워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를 중심으로 5조원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내년 양대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항목이 적지않다며 대폭 삭감을 고수, 첫날부터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은 비공식으로 증액규모를 5조원에서 3조원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나라당도 10조원 삭감을 요구했던 지난해처럼 무리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최대 5조원 이내에서 삭감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절충결과가 주목된다. ◇SOC = 내년 예산은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신공항철도, 부산신항 등 대형 민간투자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민자를 포함한 SOC 총투자 규모를 금년도 15조8천억원에서 내년에는 17조5천억원으로 11% 가량 늘리는 것으로 잡았다. 여기에 정부.여당은 5조원 증액안과 관련, 세출항목에서 SOC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이 미국 테러사태와 반(反) 테러 보복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편성된 만큼 테러 여파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해 내수진작과 경제활력을 적극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올 4.4분기들어 내수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은 선심성 소지가 크다"면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대신 한나라당은 SOC 투자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경우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도 예산총액을 순증시키지않는다는 전제에서다. ◇통일.외교 = 쟁점은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의 삭감 여부다. 한나라당은 이미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정부가 책정한 5천억원중 1천억원을 삭감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삭감도 검토할 방침이다. 남북관계 답보 및 `퍼주기' 논란을 고려한 대응 차원이다. 반면 민주당은 "일관성있는 대북정책 추진과 업무의 특성상 정부원안대로 5천억원을 승인해야한다"면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 및 자립지원금 150억원과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 1천46억원은 여야간 큰 의견차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 = 올해 21조5천828억원에서 내년에는 22조3천250억원으로 3.4% 늘었다.민주당은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란 점을 들어 원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선심항목'을 꼼꼼히 따져볼 태세이다. 특히 지방에 대한 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된 상태에서 중앙에 대한 예산을 대폭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보고 주요 사업별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는 전략이다. ◇복지 = 민주당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노인 복지 등을 위한 예산인 만큼 `손댈 수 없는' 항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는 명목아래 선심성 예산이 숨어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 3조4천702억원에 달하는 `생산적 복지' 관련 예산에 대한 삭감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한나라당 지도부는 이 부분을 건드리면 내년 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소지도 많다는 판단아래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자세이다. ◇기타 = 한나라당은 국가정보원, 검찰 등 정부권력기관의 내년 특수활동비가 5천483억원으로 올해보다 6.1%나 증액됐다며 대폭 삭감을 주장, 항목조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방분야와 관련, 한나라당은 항목별 조정은 시도하되 총액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출과 중소.벤처기업 지원에 관해서도 여야가 모두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또 정보인프라 구축과 전자정부 구현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비슷하다. 농어촌 지원예산의 경우 1조1천469억원의 재해예방투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예산 6천484억원과 논농업 직불제 단가인상 등과 관련한 예산 2천768억원 등은 증액규모와 용처 등에 대한 의견이 혼재, 조율과정이 주목된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고형규기자 k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