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개혁이 내년도 선거철을 의식한 정치권의 방관적 태도와 노동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철도산업 구조개혁과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 철도산업 구조개혁 =철도청 민영화가 핵심.8조4천억원에 달하는 철도 부채를 현재 구조로는 해결할 수 없어 시작됐지만 정치권이 노조 눈치를 보고 있어 법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철도시설공단법 등 관련 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운임인상과 적자노선 폐지 등 철도의 공공성이 떨어지고 안전사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운 철도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여야 모두 눈치만 보고 있다. ◇ 주공.토공 통합 =관련 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류(추후 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법안 처리에 반대, 법안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주공의 주택분양 사업과 토공의 택지개발 사업 대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민간부문이 사업을 맡는게 효율적이라는 당위성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조 압력과 정치논리에 묻혀 통합작업은 계속 연기돼 왔다. ◇ 가스 민영화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안에 가스공사의 도입·도매부문을 3개 자회사로 분할, 이중 2개사는 내년 3월부터 민간에 매각을 추진하고 가스공사에는 1개 자회사와 설비부문만 남겨두자는 것이 골자다. 지난달 26일 가스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제출된 상태지만 국회의원들은 심의 자체를 꺼리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와 20%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들이 민영화에 반발하고 있어서다. 일부 소액주주들은 가스공사의 분할결정에 따라 주가가 떨어질 경우 이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대응에 들어갈 움직임이다. 분당지역 주민들은 "지역주민이 납부한 공사비 부담금으로 건설한 설비를 주민동의 없이 매각할 수 없다"며 주식상장 및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