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서 산업은행 전체에 대해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공동 검사가 적용되도록 관련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8일 밝혔다. 한은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일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산업은행의 경영 상황과 자금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총액한도 대출이 이뤄져 정책 금융의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일반 은행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농협 및 수협도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와 공동 검사가 적용되는 만큼 산업은행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와 공동검사는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회 재경위 등 법안 심사과정에 산업은행법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에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국회 재경위원을상대로 한 항의 방문 등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총액한도 대출을 취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