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종합 규제 개혁 회의는 지주회사의 그룹 총자산 규모 제한을 완화, 기업이 쉽게 그룹 재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규제 완화책을 마련했다고 니혼 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6일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그룹 기업의 총자산 합계가 15조엔을 넘을 경우 '과도 집중'에 해당, 지주 회사 설립을 금지하던 지침을 완화, 기업이 지주 회사를 쉽게 설립토록 했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 경제단체연합회)은 그동안 대기업의 그룹 재편 및 경영통합이 용이하도록 총자산 15조엔 기준을 철폐할 것을 공정 거래 위원회에 요청해 왔다. 오는 11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에게 제출될 규제 완화책에는 또 은행의 보험 상품 판매 전면 허용, 전력 회사의 발전과 송전 사업 분리를 통한 전력 사업 신규 참여 활성화 등도 포함됐다. 대기업의 주식 보유에 대해서도 자기 자본 및 순자산액 범위 이내로 제한해온 규제를 폐지할 것과 독점 금지법 위반 조사 권환 강화 등 공정 거래 위원회의 체제 를 개혁할 것을 제의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ys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