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일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비교'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감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슬로바키아 일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고 적자재정 상태에서 감세정책은 세입기반 잠식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세정책은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지만 장래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저축으로 흡수돼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통해 즉각적인 효과를 거둘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의 시차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