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3일 "재정지출과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감세정책보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출 확대정책은 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직접적 지출로 이어져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곧바로 나타난다. 예산의 조기집행 등을 추진하면 즉각적 효과와 함께 정책결정의 시차도 작다. 이와 함께 국채발행 없이 세출을 증가시킬 수 있다면 세입기반을 잠식할 우려가 적어 재정의 건정성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가 중산.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출을 강화한다면 소득 재분배 효과도 크다. 반면 감세정책은 장래 경제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가처분 소득을 늘렸어도 소비.투자로 연결되지 않고,오히려 저축으로 흡수돼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다. 또 감세로 인한 소득증가가 소비로 연결되는 시간이 길고,입법과정에서 장시간이 소요돼 정책의 타이밍을 맞추기가 어렵다. 조세저항으로 한번 인하된 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것은 매우 힘이 들어 세입기반을 잠식할 우려도 있다. 감세정책의 수혜자는 대개 고소득층이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낮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최근 국제통화기금과의 연례협의에서도 지적됐듯이 내수시장이 작은 개방경제 구조에서는 재정지출 확대 중심의 경기진작 대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