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시민단체인 '정부예산 낭비를 반대하는 시민들(CAGW)'은 매년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연방의원 1명을 '포크배럴(Pork Barrel) 수상자'로 선정,발표한다. 포크배럴은 의원이 인기전술로 정부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는 보조금을 뜻하거나 정치가가 자기를 지지해 주는 대가로 그 사람들을 위해 정부자금을 쓰는 행위를 말한다. 이런 포크배럴이 의회에서만,또 지역과 관련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대강의 사업예산이 행정부로 넘어왔어도 의원들의 이런 행태가 이어진다. 행정부 내에서도 장관이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주의사회에서 포크배럴을 무작정 나쁘게만 볼 수 없다. 낙후지역이나 대학을 대상으로 특정한 '꼬리표'를 붙여야 할 경우도 있고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또 유망한 사업이면 일부 포크배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수행하는 것이 가치있을 때가 많다. 정부 실패요인이 있다고 공공 투자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실패요인이나 포크배럴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그러자면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은 중요한 기준이며,제대로 된 선정과 관리를 보장할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들이 갈기갈기 찢어져 '나눠먹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 두뇌한국(BK)21 사업의 연구비 유용 및 오용 문제가 감사원 감사결과로 드러나고 있다. 소수대학을 세계적 대학으로 육성하겠다면서 시작한 이 사업이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면서부터 이는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내세울 만한 혁신거점이 하나도 없어 시범적으로 한두 곳에 제대로 된 테크노파크를 추진하겠다는 사업도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원이 끼어들고 장관이 바뀌자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연구개발 전략도 마찬가지다. 정보 생명기술 등을 강조하더니 나노 환경 문화가 포함돼 어느 사이 5T로 변했다. 우주항공과 에너지도 중요하다며 이제 6T,7T가 됐으니 10T나 20T가 되는 것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모든 것을 하겠다는 이런 '선택 아닌 선택전략'도 따지고 보면 포크배럴적 행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교육과 연구개발은 그래도 정치중립적이어야 할 분야들이다. 국회 장관 공무원 할것없이 만연한 포크배럴적 행위로 판이 흔들리면 교육이나 기술선진국은 먼나라 이야기일뿐이다. 전문위원ㆍ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