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이상운)는 30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향후 3년간 한시법으로 '투자조성 임시조치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02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앞으로 3년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시기인 만큼 투자활성화 방안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상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또 "21세기는 특정 대기업 집단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중견기업들이국가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해야 할 시기"라며 "정부도 건실한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크게 늘리는 등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중견련이 발표한 대정부 건의 내용 요약.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기구 설치 =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범국민 추진위원회(가칭)'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민관 합동으로 범국가적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함.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 = `투자조성 임시조치법(가칭)'을 3년간의 한시법으로 제정, 모든 제조업체에 투자공제제도 확대, 법인세율 인하 등의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을 제고해야 함. ◇수출산업 업종전환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정 = 사양업종의 구조조정 촉진과 신규 수출업종 육성을 위해 `수출산업 업종전환 촉진 임시조치법(가칭)'을 제정,업종전환 업체들이 세제감면,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도록 해야함. ◇금융기관 대출금리 인하 = 각 금융기관의 예대마진 폭을 최소화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인하, 투자를 촉진해야 함.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확대 = 해외시장 개척에 따른 기업의 손실위험을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현지투자 촉진을 위한 수출입은행 기금을 늘려야 함. ◇공공투자 확대와 주택건설 활성화 = 경기부진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함께 서민주택 공급 위주의 주택건설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함. ◇생산인력 확보를 위한 병역의무제도 개선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생산직 근로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병역의무병력기업체 활용제도를 중소 및 중견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M&A 및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인하 = 기업 인수합병(M&A) 시장과 주택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양도소득세를 대폭 인하해야 함. (서울=연합뉴스) 이윤영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