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도로공단 등 7개 공기업을 민영화 한다. 일본 정부는 27일 특수법인 개혁 추진본부와 행정 개혁 추진본부 합동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특수법인은 일본 정부가 공적업무를 맡기기 위해 개별 특별법에 의거해 설립한 공기업으로 도로 공항 철도 등의 부문에서 77개(9월말 기준)가 운영되고 있다. 특수법인 자격을 잃고 민영화되는 7개 공기업은 일본도로공단과 수도고속도로공단 등 4개 도로 관계 공단,주택금융공고(公庫),석유공단,도시기반정비공단 등이다. 이들 공기업의 민영화 조치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공약으로 내세운 공기업 개혁을 둘러싸고 집권 자민당 일각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후쿠다 야스오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로 내년도 예산에서 공기업 등에 대한 국비 지출을 1조엔 줄인다는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정부는 나머지 1백56개 특수·인가 법인도 민영화하는 내용의 '특수법인 합리화 계획'을 내달 중순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