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운드 출범과 향후 대응 ]]] [ "협상전문가 제네바 전진배치" ] 황두연 < 통상교섭본부장 > 지난 14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아젠다(뉴라운드)'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세계 무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당초 일정보다 하루 연장된 제4차 WTO 각료회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막판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 침체 국면의 세계 경제에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성과는 지난 10일 신흥 무역강국인 중국이 회원국 가입 승인을 받은 점이다. 중국은 지난 11일 WTO 사무국에 가입 비준서를 기탁, 다음달 11일 정식 회원국이 된다. 이번 회의의 특징중 하나는 개도국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인도 등 강경 개도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의 이행문제에 대해 선진국의 양보를 얻어냈다. 또 공중보건과 관련한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 개정에 대한 주장도 관철시켰다. 공중보건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경우 선진국 제약회사의 의약품 특허권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덤핑협정 개정문제를 협상 의제로 채택시킨 것이 큰 결실이다. 반덤핑 조치를 보호무역 수단으로 활용하는 미국과 인도 브라질 등 일부 개도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등 싱가포르 이슈를 규범으로 제정하는 길을 터놓은 것이 우리의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호재다. 반면 농업 분야는 케언스그룹(농산물 수출국 모임)과 수입국 동맹그룹인 NTC(비교역적 관심사항)그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앞으로의 협상에서 고전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주장보다 대폭적인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이 합의될 경우 농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수산보조금과 일부 서비스 분야는 개방에 대비해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밖에서의 협상보다 국내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전체협상의 거의 60~70%에 이르는게 현실이다. 협상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뉴라운드 전담 조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