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각료회의에서 선언한 '뉴라운드'의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이 3.43%, 후생증가액은 지난 97년 기준으로 1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쌀개방과 관련, 관세화유예의 지속보다 관세화 정책으로의 선회가 더 유리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6일 'WTO 도하 각료회의 이후 뉴라운드 전망과 대책'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세계 전체적으로 농업, 제조업, 서비스분야의 현행 교역장벽이 30% 완화되고 각 산업부문의 생산성이 총 1%포인트 향상된다고 가정한 것이다. 한국의 GDP 증가효과는 중국(3.53%)보다는 조금 낮았지만 일본(2.27%), 미국(2.12%), EU(2.56%), 아세안(3.23%)보다는 높았다. 산업별로는 자동차, 전자, 섬유.의류, 건설, 기타서비스 산업이 호조를 보이는반면 광물, 농산물의 생산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수지 변화에서는 자동차, 섬유.의류산업이 흑자를 기록하고 자본집약적인기계산업과 농산물은 큰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다. 전자산업은 생산성 향상으로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함께 우리나라의 관세율인하로 국내 농산물의 생산감축(-2.9%), 수입증가(19.4%)가 예상되지만 동시에 주요국의 농산물 관세인하로 우리나라의 수출도 증가(13.3%)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쌀수입과 관련, KIEP는 관세화와 관세화유예의 두 가지 방안을 비교한 결과 관세화유예방식을 지속하는 것보다 관세화정책으로 선회하는 것이 쌀 자급률은물론 농가손실보전, 차기회담에서의 협상력 등 측면에서 훨씬 더 우월하다고 지적했다. KIEP는 관세화방식 채택시 소비자잉여 증가분을 적절하게 흡수해 쌀산업발전의재원으로 이용하거나 관세수입액을 논농업 직불제를 위한 추가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IEP는 "뉴라운드 협상이 빠르면 3년이내에 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의구조조정 방안과 협상전략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낙균 연구위원은 "농업부문의 경우 농업구조개편작업을 통해 고부가 및 기술농업을 구현하고 개방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비스의 경우는 법률 및 교육 등의 대외개방을 국내 개혁을 촉발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공산품분야는 일정한 공식에 기초한 관세인하가 이뤄지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선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