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과학기술과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6개 분야에서 세계수준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 기준 28위에 머물고 있는 과학기술경쟁력을 2006년에는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청사진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2조2천400억원을 집중 투자, 정보통신부,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각 부처가 소관분야별 인력육성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를 총괄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6개 국가전략분야 인력양성 종합계획은 이미 지난 9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인적자원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기본계획의 수준을 넘어서 세부 시행계획이 나온 첫번째 인적자원개발 추진 과제가 됐다. 선진국은 이미 IT(정보통신), BT(생명공학), NT(나노공학), ET(환경공학), ST(우주항공), CT(문화콘텐츠) 등 6개 국가전략분야에 대해 국가적 육성계획을 세워 신기술 개발과 연계한 고급인력 양성에 투자를 집중해 왔다. 미국은 지난 99년 기준으로 생명과학 분야에만 180억달러(한화 약 23조원)를 투자했고, 일본도 `밀레니엄 프로젝트'에 올해부터 5년간 무려 24조엔을 쏟아부을 계획이다. 미국은 또 IT 인력에 대해서는 무제한 이민을 허용하고 일본은 해외 연구자에게영주권을 주는 파격적인 해외 우수 인력 유인책도 추진중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체제가 마련돼있지 않은 상태에서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에는 투자를 집중해 온 반면 이를 뒷받침할 고급인력양성에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왔다. 이 결과 양적으로는 관련 분야 인력이 과잉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 국가 경쟁력을 주도해 나갈 고급인력은 절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한 추진 전략은 ▲중장기 전략분야 인력수급 전망 체제 구축 및 총괄 조정 인프라 확충 ▲핵심기술분야에 선택적 집중투자 ▲산학연 협력을 통한 현장성있는 인력양성기반 구축 ▲전략분야 발전의 기반이되는 기초학문 육성 ▲고급인력 해외양성 및 유치 등 5가지이다. 정부는 다만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IT, BT, ET, CT 분야는 고급인력양성 이외에저변인력 확대에도 중점을 두고 NT, ST 분야에는 소수정예의 고급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부처별 개별 추진계획을 총괄.조정.지원하는 교육부는 전략분야의 학생정원을 대학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고,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특례를 인정해 증원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두뇌한국(BK)21 사업과 부처의 석.박사 및 박사후 과정생 지원사업을 연계해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전문요원 국비유학생의 경우 현재 2∼3년인 유학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부터 2년간 증원되는 국립대 교수 2천명중 40%인 800명을 국가전략분야에배정하고, 강의부담없이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교수제'도 확대한다. 이밖에 해외의 고급 과학기술 두뇌를 유치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외국인 전용 주거.위락시설과 지원센터, 외국인 자녀 교육을 위한 학교를 만들고,외국인 과학기술자에게 사이언스카드와 복수사증을 발급해 출입국상 혜택을 주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