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협상 타결로 직.간접적인 이익을 적잖게 누릴 전망이다.

다자간 무역체제를 일관되게 지지해온 덕분에 협상 주도그룹에 낄 수 있는 장점도 있다.


◇ 경제성장과 교역조건 개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뉴라운드에서 각국의 공산품 관세가 34% 일괄 인하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0.34%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섬유·의복산업이 12.4% 증가, 가장 큰 혜택을 입고 화학·에너지(3.6%) 전기.전자(2.7%) 기타 제조업(1.6%)의 생산도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교역 조건도 0.6%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계 서비스 시장이 25% 추가 개방될 경우 한국의 GDP는 0.5∼1.09%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 외국의 반덤핑 공세 약화 =한국은 반덤핑 제소를 가장 많이 당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반덤핑 피조사 건수가 20건으로 중국(53건)과 유럽연합(EU·49건)에 이어 3위에 올라 있다.

실제 규제를 받은 건수도 33건으로 중국(57건)과 EU(47건)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함께 철강 자동차 반도체 조선 등 세계 4대 통상분쟁 품목을 모두 가진 탓에 다른 나라의 공세가 거센 실정이다.

반덤핑협정 개정협상에서 제소 요건이 강화되면 보호무역 수단으로 반덤핑 조치를 남용하는 미국과 개도국을 견제할 수 있다.


◇ 용이해지는 해외 진출 =향후 협상과정에서 공산품 관세율이 인하되면 개도국과 후진국 시장을 파고들기 쉬워질 전망이다.

또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개도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넓어진다.

또 정부조달 투명성 협정이 체결되면 개도국과 후진국의 공공발주 공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틈새시장 발굴도 용이해진다.

해외 유통시장 진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잃는 것도 많다 =뉴라운드 농업협상은 오는 2003년 3월까지 세부 원칙을 정하고 2003년 말께 열리는 5차 각료회의까지 각국의 이행계획서(양허안)를 내도록 결정됐다.

2004년으로 예정된 쌀 시장개방 재협상 일정과 맞물려 돌아가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와 단계적 시장개방 조치를 받고 있는 쌀에 대해 전면 개방하라는 압력이 거세진다.

농업 개도국 지위 유지도 쉽지 않다.

또 수산보조금도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합의돼 5t 미만의 소형 선박을 가진 영세어민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수산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을 전망이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금지 대상 보조금으로 규정한 영어(營漁)자금 융자금이 직접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산물 수출국들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국내 선박 면세유에 대해서도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도하(카타르)=정한영 특파원 c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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