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9월말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이상 체납해 보험혜택이 정지된 지역가입자가 전체 836만9천 가구의 19.8%인 165만9천 가구라고 14일 밝혔다.

체납기간별로는 ▲3-6개월 52만6천건 ▲7-12개월 30만5천건 ▲1-2년 37만3천건▲2-4년 34만8천건 ▲4년 이상 10만7천건이고, 구간별 체납액은 ▲11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97만4천건(2천388억원) ▲5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32만6천건(2천284억원)▲100만원 이상 19만2천건(3천218억원) 등이다.

공단은 또 지난 9월말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건강보험 환자로 병.의원진료를 받은 지역가입자 32만 가구에 121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 통보를 했으나 이중 24만 가구(98억원)가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건보혜택이 정지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의료기관에서는 체납 여부 확인이 어려워 건보혜택이 정지된 체납자도 보험환자로 진료해주는 것이 관행이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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