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104조1천801억원의 내년 세입예산안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특위 김광림(金光琳) 수석전문위원은 14일 발표한 새해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내년 세입예산안은 금년 4.4분기중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내년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금년 여름철의 전망을 기초로 한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세계경제가 동반침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국 테러사태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진 점을 감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예산안에 반영돼 있는 재정규모 증가율, 세수전망 및 국채발행 규모, 투자 우선순위 등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출예산과 관련, 김 위원은 "과학기술, 공적자금 및 국채이자, 인건비, 정보화,국방비 등은 증가율이 전체 재정규모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된 반면 농어촌, 교육,사회간접자본(SOC), 사회복지 등은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증가율이 높게 책정된 분야는 대체로 경기활성화, 미래대비 등과 관련된 분야로서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른 배분으로 보여지지만 인건비 증가율이높고 SOC, 사회복지의 증가율이 낮은 것은 정부의 세출예산 배분상의 우선순위와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분야의 경우 내년 정부부담 공교육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75%(28조1천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0%에 근접하며 학부모 부담분까지 합칠 경우는 7.6%로 OECD 평균 5.7%보다 높다"며 "그러나 교육재정확보 보다 현행 교육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교육투자 효율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는 SOC분야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해 분야별.사업별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되 완공위주 투자를 집중함과 동시에 수송효율이 높은 부문에집중 투자해 경제전체의 물류비 비중을 인하하는 노력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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