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재경 건교 과기정통위 등 3개 상임위와 예결특위를 열어 112조5천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계류법안을 심의했다.

예결위는 오는 16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19-26일 부별심사를 거쳐 27일 다시 종합정책질의를 하고 이후 계수조정작업 등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결위에서 진 념(陳 稔) 경제부총리는 "공적자금의 만기 상환이 내년부터 집중되는 것은 우리가 3∼5년의 단기채를 발행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단기채를 10년이상의 장기채로 차환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경원(崔慶元) 법무장관은 법원의 `북풍'(北風) 관련문서 조작 판결과 관련, "해당 문서가 법원에 있어 검찰이 검증할 수 없는 상태"라며 "검찰이 법원 허락하에 문서 검증을 한 뒤 (문서조작에 대한)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가 각각 제출한 특별소비세 및 법인세.소득세 인하 법안을 오는 19일 상정, 심의한 뒤 21일께 의결키로 했으며 특소세 인하법안은 빠르면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여야가 세부적인 인하내역에 다소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세는 한나라당이 2% 포인트 인하를 추진하는데 대해 민주당이 반대,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정통위는 정보화촉진기본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 등을, 건교위는 항공운송사업진흥법 개정안과 토지보상법안 등을 각각 심의했다.

한편 행자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경찰이 13일 전국농민회총연합회의 시위대를 한나라당 당사쪽으로 유도한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은 "시위대 유도 주장은 있을수 없는 일이며, 앞으로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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