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체납세금 강제징수를 위해 압류조치한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의 재산이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8개월간 21만2천939건에 총 4천7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압류액 규모를 보면 부동산압류가 2만여건 1천752억여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금융재산 압류(1만8천여건, 1천여억원) ▲차량압류(9만4천여건, 529억여원) ▲번호판 영치(7만3천611건, 485억여원) ▲공매처분(335건, 114억여원) ▲급여압류(2천693건, 81억원) ▲신용제한(3천247건, 42억여원) 등의 순이었다.

시는 이같은 압류조치에 이어 올해 남은 2개월 동안에도 체납액 비중이 높은 자동차세, 주민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시세 징수율 2% 높이기 특별대책'을 수립, 6천250원에 불과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은 시민에 대해 이달중 체납 고지 절차를 거쳐부동산이나 봉급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자동차세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판을 영치한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뒤에도 납부되지 않으면 인터넷을 통해 공매처분하고, 금융재산 조사대상도 지금의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체납차량 공매 활성화를 위해 최근 자동차 인터넷 공매전문 회사인 ㈜오토마트(www.automart.co.kr)와 인터넷 공매를 위한 계약을 완료했으며,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대해 일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호화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 명의의 재산 없이 고액의 지방세를 체납하고있거나,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속칭 `대포차'를 운행하면서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했을 경우 사업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등록을 통해 금융거래를 제한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모든 행정.사법상의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시세 수입은 9월말 현재 5조2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조880억원 증가한 것이나 당초 목표액(6조9천35억원)의 72.7%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액체납시세 징수와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지난 8월3일 구성된 `38세금기동팀'은 그동안 자치구에서 취급하던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시세 1만2천302건 4천185억원을 인수받아 징수활동을 전개, 142억여원 상당의 자산을 압류하거나 공매처리중에 있으며 84억6천700만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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