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도 불구 개혁작업이 여전히 걸음마 단계이며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는 속도가 한층 감소될 것이라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4일 논평했다.

이 신문은 지난 달 29-31일 홍콩에서 열린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참석했던진념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회견 기사에서 한국의 개혁작업이 김이 빠져 가고 있어2002년에는 속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업부문의 활황 및 강력한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올들어 경쟁지역들인 홍콩과 대만, 싱가포르보다 빨리 침체 국면에서 탈출, 세계경기가 본격 회복기에 들어갈 2002년도 성장률이 당초 2%에서 3.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정부가 '개혁정책 표류' 등의 논란속에서 하이닉스(舊현대전자) 지원을 지속, '대마불사(大馬不死)' 원칙이 지배하던 97년 금융위기 이전으로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외국 정부 관계자 등 한국의 개혁정책을 비난해 온 인사들은 한국의 개혁작업의척도로 채권단이 지난 달 말 약70억달러의 긴급 지원에 동의해 준 하이닉스 반도체처리 문제를 예로 들며 개혁작업의 지연을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다.

JP모건의 키온 리 역내 경제 담당 연구원은 "올 들어 한국에서는 이렇다할 개혁작업이 전혀 없었으며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진 부총리는 이에 대해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 지원은 하이닉스를 조기에 정상화시켜 채권을 최대한 회수하기 위한 은행권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개혁작업의 성과로 (30대 기업 중) 약 절반이 시장을 떠나거나 와해됐으며 이는 과거에 비추어 볼 때 획기적인 일"로 설명한 뒤 "재벌기업들의 계열사 지급보증 관행도 사라지는 등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금융관행이 대폭 개선되고시장의 힘도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콩=연합뉴스) 홍덕화특파원 duckhwa@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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