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남북경협보장 4대 합의서에 대한북한 법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4일 `북한의 대외경제개방과 관련법제 정비연구' 보고서를 내고 남한기업과 기업인의 대북 투자가 북한의 대외경제법제 및 외국인투자법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북한의 법제에 대북투자에 관한 보장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입법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및 외국인 투자관련 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외국투자에 대한 수동적 자세, 입법체계의 미비성, 불완전한 법적구조 등을 들 수 있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분쟁에 대해 분쟁해결 관련법규의 미비 등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한의 대북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령에 남한의 대북투자에 관한 세부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에따라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을 중심으로 법령의 구체성 보완, 기업의 경영비밀보장에 대한 구체화, 남한기업에 대한 우대혜택의 법적보장, 대북투자에대한 사후 투자보장 등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과 정비가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남북경협보장 4대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법적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음으로써 실제적인 효력을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우려가 많다며 남북경협관련 법제도적장치를 확고히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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