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 각료회의가 공식일정 마지막 날인 14일 합의안 초안을 놓고 막판 조율작업에 착수했다.

다음은 합의안 초안의 주요 내용으로 괄호안은 문구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다.

▲농업= 합의안 초안은 시장접근의 개선과 함께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금 (단계적 철폐와 관련한) 폐지및 교역을 방해하는 국내 지원의 실질적 축소를 목표로한 협상과 관련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자체적인 보조금 삭감 일정을 고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단계적 철폐"라는 단어의 삽입에 강력 반대하고 있으나 미국과 18개 농업 국가들로이뤄진 케언스그룹은 이 보조금이 교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환경= 합의안 초안은 교역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협상을 즉각 개최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문제들이 2년내 열릴 다음 각료회의에서 취해질 협상결과에 따라 WTO위원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초안은 "위원회는 (의제로 다뤄질 모든 조항들을) 5차 각료회의에 보고하는 한편 협상의 타당성을 비롯해 향후 행동과 관련해 적절한 권고사항을 제시하도록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EU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에서 환경분야에 대한 협상이 포함돼야 하며 협상을 가능한 빨리 진행시킬 것을 명시하는 문구를 포함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

▲섬유.의류=합의안 초안은 섬유수출 쿼터의 제거를 확대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이는 섬유수출 쿼터를 가능한 빨리 제거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일부 섬유수출개발도상국가들가의 요구와 상응하는 것이다.

초안은 또 소규모 수출업자들을 위한 쿼터 수준을 산정할때 "가능한 가장 선호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덤핑= 합의안 초안은 회원국들이 부당하게 저가로 외국시장에 자기 제품들을 수출하는 국가들에 대해 부과되는 징벌적인 관세를 의미하는 반덤핑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협상에 합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반덤핑조치가 자유무역 지지 여론의 확대를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도구라고 주장하면서 반덤핑조치에 대한 협상 개최구상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의 반덤핑 조치의 주된 타깃이 되고 있는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일본과 한국은 이같은 관행의 사용을 명확히 하는 협상을 개최하자고 밀어붙이고 있다.

▲지적재산권= 합의안 초안은 특허권 보호에 관한 합의가 국가들로 하여금 공공의 번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돼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발도상국가들은 에이즈와 같은 질병퇴치를 의해 싼 값에 일반 의약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촉구하고 있으나 미국과 스위스는 이같은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투자.경쟁= 합의안 초안은 투자와 경쟁 분야에 대한 협상을 2003년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EU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초안은 "우리는 5차 각료회의에서 이 분야에 대한 협상의 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합의한다"고만 적혀 있다.

▲사회문제= 합의안 초안은 "세계화의 사회적 중요성에 관해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진행되고 있는 작업에 주목한다"고 적고 있다.

이 문구는 노동기준에 관해 보다 강력한 문구를 사용할 것을 요구해온 EU에는 실망스러운 것일 수 있다.

(도하 AFP=연합뉴스) yc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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