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4일 세무조사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정치적 목적 등에 의한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와 당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확정, 조만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은 세무공무원이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해 조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세무조사는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거나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표본 세무조사를 할 경우 성실성 추정 대상이 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로 했다.

이와 관련,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납세자의 기준으로 ▲세법이 정한 신고 등의 납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와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 등이 관련 법률 등에 따라 납세자의 과세 정보를 요구할 경우세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은 이날 금융기관이 국가기관 등에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할경우 허용 요건과 제공 절차, 제공된 정보의 사후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법 개정안도 확정했다.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재경부장관이 정한 표준양식에 따라 거래기간, 정보제공 요구의 법적 근거,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을 문서에 명기토록 하고 이를 7년간 보관토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경우 이를 10일 이내에 금융거래정보가 노출되는 당사자에게 통보하되, 통보유예 요청기간을 최장 3개월로 하고 1회에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수사 및 정보기관 종사자가 이 법을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토록했으며, 재경부장관은 금융정보의 요구 및 제공 현황을 분석, 법 위반혐의가 있을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금융정보 요구기관과 정보제공 금융기관 등이포함된 자료 및 재경부 조치 사항 등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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