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반덤핑, 수산보조금 등 한국과 관련된 3대 쟁점을 둘러싼 협상이 우리측에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농산물 수출국 모임인 케언스그룹은 농업시장 개방을 관철하려는 종전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반덤핑 협정 개정문제는 미국의 반대가 거세다. 또 수산물 수출국 동맹그룹과 유럽연합(EU), 케언스그룹 등은 수산보조금이 수산물 교역환경을 왜곡하고 어족자원 고갈 등 환경문제를 야기한다며 대폭 감축내지는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 대표단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선 세마리 토끼 가운데 하나만 잡아도 성공적인 결과로 봐야 한다"며 "뉴라운드 출범을 실현하기 위해 미국 등 주요국들이 한발짝씩 양보해 대타협점을 찾아주기를 기대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 농업 협상 =WTO 일반의사회는 지난달 27일 배포한 각료선언문 2차 초안에서 △시장접근의 '실질적(substantial)' 개선 △수출 보조의 단계적 폐지(phasing-out) △국내 보조의 '실질적' 감축 등 농업 관련 3대 협상축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한국과 직접 관련되는 항목은 시장접근 및 국내 보조문제. 한국은 '실질적'이란 문구를 삭제하거나 단계적인 개혁을 뜻하는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삽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EU 등 핵심 선진국과 개도국이 케언스그룹의 주장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확산돼 한국 등 NTC(비교역적관심사항)그룹의 주장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쌀에 대해서도 시장 전면개방 압력이 조기에 가시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 반덤핑협정 개정 =미국과 여타국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일본 EU 등 반덤핑 동맹그룹은 미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법을 이용, 반덤핑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제소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협정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WTO는 각료선언문 2차 초안에 반덤핑 협상 개시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반영, 반덤핑 동맹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으로 기존 협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삽입해 협상이 시작되더라도 개정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수산보조금 감축 =WTO 일반이사회가 2차 초안에서 수산보조금 감축문제를 독립 의제로 채택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 한.일 양국이 나머지 1백40개국을 상대로 싸우는 형편이다. 수산물 동맹그룹은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어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무분별한 어류 남획을 유발, 수산자원 고갈과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무역환경을 왜곡시킨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수산보조금 문제가 동맹그룹의 제안대로 관철되면 한국은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선박 면세유와 시중금리보다 2%포인트 가량 싸게 지원되는 2천억∼3천억원 규모의 영어(營漁)자금 융자금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도하(카타르)=정한영 특파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