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갑 < 산자부 산업정책국장 > 정부가 최근 2∼3년간 많은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게 사실이다. 규제관련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기업 입장에서 도와주는 자세가 다소 부족하고 과거의 방식대로 타성에 따라 집행하는 경향이 남아 있어 규제완화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가 기업인들에게 피부로 와닿게 하기 위해선 규제완화 못지 않게 민원공무원들의 자세전환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침체국면을 맞고 있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자분위기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특히 기업들은 연구개발이나 환경개선 에너지절약 등 당장 시급하지 않은 투자를 삭감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있어 미래 성장동력을 축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자동차나 조선 일반기계 등 전통산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규제완화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며 정보기술(IT) 분야도 멀지않아 회복세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다. 미국 경기가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전망이어서 우리 경제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높은 4%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잠재성장 능력을 밑도는 수준이다. 경기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선 어느 정도의 내수 진작책도 필요하지만 결국 수출이 아니고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출지원 인프라는 아직도 주요 경쟁국에 비해 취약한 편이다. 따라서 정부도 기업들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대기업들의 수출증대를 독려하고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위한 시장정보와 인력개발 및 전시회 지원체제를 보강해 나갈 방침이다. 이제는 각 경제주체들이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좀더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경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기업은 경쟁력을 키우면서도 투명경영과 윤리경영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비자도 질서와 도덕률을 지키면서 합리적 소비행태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내년도에 예정된 잇따른 선거로 인해 경제회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정치인들도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인 자세를 가져 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