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가운데 70% 이상이 한국은행의 콜금리 결정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은 콜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의 판단을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교수와 금융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연구원 등 251명을 상대로 실시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콜금리결정의 독립성 여부에 대해 "매우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12%, "독립적이지 못한 편"이라는 응답이 59.8%에 이르렀다. 반면 "매우 독립적"이라는 의견은 0.4%에 불과했고 "독립적인 편"이라는 응답은26.3%로 나타나 콜금리 결정의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한은이 독립적이지 못한 이유로 "정부의 입김과 한은이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48.9%)는 분석이 가장 많았고 "정부의 간여가 여전하다"(26.1%),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구성이 재경부장관이 주도하는 한은법상 문제점 때문"(13.9%), "한은이 소신있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데 따른 것"(11.1%) 등으로 나타났다. 또 재경부 장관의 콜금리 발언에 대해서는 "금리 결정에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발언"(59.8%), "금리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부적절한 발언"(23.9%)으로 부정적 의견이 83.7%에 이르렀고 "재경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10.8%)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 응답자의 75.3%는 한은의 콜금리 목표 결정이 물가안정 및 인플레 기대심리해소에 긍적적이라고 평가했고 23.9%는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콜금리 결정이 시의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48.2%가 시의적절했다고 답한 반면 50.6%는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답해 평가가 엇갈렸다.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tsyang@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