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7일 오후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한국전력의 배전사업 분할방안 용역결과에 대한 공청회가 용역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용역 책임자인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진우 박사의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학계, 시민단체, 전력노조, 관련업계 대표 등 8명이 참여한다. 산자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될 배전사업 분할방안에서는 경쟁환경 조성과 규모의 경제를 함께 고려해 한전의 배전부문을 5-7개사의 지역 배전회사로 분할하는 6개의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분할기준은 ▲적정경쟁의 유도 ▲판매전력량의 형평성 ▲운영의 효율성 ▲수용가분포의 유사성 ▲매각의 용이성 등 5가지이다. 분할방법으로는 배전회사의 지분을 100% 한전이 보유하는 물적분할방식과 한전의 주주들이 배전회사의 지분을 나눠갖는 인적분할방식이 제기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물적분할방식은 분할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배전회사의 재무안정성을 높힐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인적분할방식은 배전회사의 경영 자율성과 공정경쟁을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할의 최소단위는 현재의 15개 한전지사로 수익성이 양호한 서울은 강남.강북으로 분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장기적으로 원가가 반영된 체계로 개편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분할안을 수립했다"며 "하지만 원가를 반영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단기적으로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별 송전요금 조정 등 배전회사간 수익성 격차를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전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와 이번 공청회 결과, 전력노조와의 협의결과 등을 종합해 배전사업 분할방안에 대한 의견을 산자부에 제시할 예정이며 산자부는 이를 토대로 배전 분할방안을 수립,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올해말까지 최종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