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를 국회의원에대한 후원금을 소속 정당의 크기나 집권 여부에 따라 차별화하는 방안과 비교하며 기업규제완화를 위한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6일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기업규제,통 큰 발상으로 해결해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나라당 의원은 다수 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민주당 의원은 집권당 소속 의원 이라는 이유 등으로 후원금 한도를 정치자금법에 차등규정한다면 이를 수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의 불합리성을 정치후원금에 비유했다. 이부원장은 대기업집단에 대한 출자총액 규제를 푸는 대신 의결권 제한을 추진하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안과 관련해 "의결권 제한은 재산권의 중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며 "조자룡 헌칼 쓰듯 의결권을 제한하려 하면 주식회사 제도는 껍데기만 남게되고 이 경우 외국인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 기준으로 바꾸는 것도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통 큰 결단을 통해 기업집단지정 규제를 하루 속히 폐지하고 기업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야는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한치의 판단착오나 빈틈을 허용치 않아야 한다"며 "국민정서와 경제력 집중억제 논리에 묶여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왜곡된 정책을 고집하면 경제회생은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적으로 값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야는 정부내의 부처 이기주의를 결코 방치해서는 안되며 반시장적대기업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졸 취업난 등 실업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할 상황에서 떠다니는 통나무를 외면할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