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유통산업 및 비즈니스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은 내수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실업도 잡자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국내 유통산업은 소형 점포가 많은 탓에 전체 고용의 19.1%를 차지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9.9%에 그치고 있다. 컨설팅 마케팅 아웃소싱 광고 디자인 등 비즈니스서비스의 경우에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선진국과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국내 비즈니스서비스의 GDP 비중도 4.1%에 불과해 프랑스(11.5%) 미국(7.6%) 일본(5.8%) 등 선진국에 크게 뒤떨어진다. 이번 대책은 유통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산업 분야의 중.장기 발전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 유통산업 발전방안 =신규고용 효과가 큰 체인 및 프랜차이즈 사업을 서비스산업 특별펀드(1조원) 지원 대상에 포함, 매출액의 3분의 1 한도 내에서 80∼85%까지 대출보증 특혜를 주기로 했다. 내년중 '프랜차이즈 진흥법'(가칭)을 제정하고 지식재산권 경영노하우 등이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업종에 관계 없이 벤처기업으로 인정해 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04년까지 10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유도, 40만명 이상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줄 방침이다. 브랜드 가치가 높거나 가맹점 지원 실적이 월등한 경우 우수 프랜차이즈로 인증, 자금 지원시 우대 혜택도 준다. 또 체인본부의 도매 및 가맹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체인사업 정상화 3개년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년 예산에 15억원을 반영, 우수 사업자의 경우 가맹점 표준화와 정보시스템 도입 등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물류 선진화를 위해서는 '산업물류 혁신 5개년 대책'을 마련, 기업의 물류비 부담을 지난 99년 12.5%에서 2006년엔 1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물류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공장 중심인 산업단지가 생산은 물론 유통 물류 등 지원 서비스까지 결합된 산업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공업배치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 용도변경 등 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내년 32개 시범시장을 선정해 시설 개.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작업에 1백60억원을 지원한다. ◇ 비즈니스서비스 발전 방안 =이달말 '한국컨설팅인력은행'(가칭)을 설립, 행정관료 최고경영자(CEO) 임원 기술자 등 1만여명의 고급 은퇴인력을 각 분야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유명 컨설팅업체와 공동으로 재교육을 실시, 중소.벤처기업과 컨설팅사에 취업을 알선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아웃소싱관리사 빌딩관리사 등 민간 자격증을 국가 공인자격으로 전환한다. 산업자원부는 내년 1천억원 규모의 비즈니스서비스 전담 지원자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창업.진흥기금 지원 대상을 현재 컨설팅 마케팅 아웃소싱 등 일부 사업서비스에서 광고 디자인 엔지니어링 등 모든 비즈니스서비스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서비스업 품질인증 대상을 올해 5개 업종에서 내년엔 컨설팅 택배 보험 등 모든 서비스 업종으로 확대한다. 공산품 위주의 현행 국가표준체계에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기 위해 산업표준화법도 개정중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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