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소년 실업 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것은 고.대졸자 등 청년층 실업 문제가 예상외로 심각하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지난 97년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지난 9월 실업률(3.0%) 통계에 대해 의아심을 갖는 이유도 청년 실업에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 15~24세 청소년 실업률은 9월 현재 8.6%로 전체 실업률에 비해 3배 가까이나 높은 상황이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고등학교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신규 실업자에게 실무를 익히면서 직장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

우선 내년 1∼2월에 4만명의 대.고졸 미취업자를 선발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 투자기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체 등에 임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시 근무자에게는 국고에서 최대 6개월까지 월 25만∼30만원의 식비.교통비 등의 수당도 지급키로 했다.

이달 안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한 뒤 임시 근무자를 뽑을 기관 및 업체와 구직자 모집에 들어갈 예정이다.

성과가 좋으면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대책은 임시 방편은 될지 몰라도 청년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벌써 제기되고 있다.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뿐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여건으로는 최대 6개월간의 직무 교육이 끝난 뒤에 이들이 안정된 취업을 보장받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새로운 일자리를 꾸준히 만들어가는 신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기업 현장에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