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중복투자는 물론 각 사업간 연계불가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95년 시작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국가망,민간공중망 구축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포괄하는 민.관공동사업으로 2010년까지총 31조9천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감사원은 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운영실태"를 특별감사,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통부가 추진해온 가입자망에 대한 중복투자가 지난 2000년 8월까지 1천2백12억원에 달했으며,2005년에는 8천4백85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정통부는 또 국가망 구축사업은 작년말 완성했으나 국가망 인터넷에 설치할 중.대형 교환장비(라우터)의 연구.개발은 뒤늦게 착수,모두 외국산(2백8대,441억원)을 사용해 예산을 낭비했다. 민간공중망 구축(투자비 28조7천여억원)사업도 국가망과 연계되도록 조정하지 않고 민간 통신사업자의 자율에 맡겨놓아 투자내용 등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국가망 인터넷서비스를 98년부터 시작했으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져 3백48개 기관이 이용료가 비싼 상용망을 이용,연간 154억원의 추가비용을 들이고 있고,이중 지자체 등 88개 기관은 국가예산에서 연간 47억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